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우 분모가 커져서 BIS 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은행은 가중치 높은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담대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담대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개 국내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하단 표1 참조)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18.9%로 일반기업의 57.9%에 비해 약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이 포함된 소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21.4%였다. 주담대의 가중치가 가장 낮아 은행이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주담대 위주 영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유다.

용혜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표준 은행 주담대 BIS 가중치’(하단 표2 참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주담대를 3가지 범주로 나눠 담보인정비율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150%에 이르는 위험가중치를 정하고 있다. 3가지 범주는 △대출 상환 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대출 상환 재원이 리스료, 임대료, 부동산 매각자금 등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 △고위험 대출이다.

다만 20개 국내은행 중 씨티, 수출입, 수협, 카카오, 케이, 토스 등 6개 은행만이 위험가중치 적용에서 금감원 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5대 대형 은행 포함 14개 은행은 내부등급법을 사용한다. 내부등급법도 금감원의 승인 및 감독의 대상이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출,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만기연장 대출 등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높은 30~3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국정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주담대의 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주담대 일반보다 다주택자 위주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감독 규정을 개편하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다주택 투기 목적의 대출을 더욱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상향된 다주택자 위험가중치를 기존 주담대에도 적용한다면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이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시장에 매도 물량이 공급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BIS 위험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대출 회수 리스크를 반영하지만 중소기업의 은행 여신 접근성 제고나 주택 투기 방지 등 사회적 목적도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BIS 바젤 협약은 위험가중치 적용에서 국가별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다주택 보유 목적의 주담대를 상당히 억제하긴 하겠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한 지역적 핀셋 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규제 효과를 전국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 위주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