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 주요 위반사례 정리…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이번 사례집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은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등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시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례집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 사용승인 이후 2년 이내 건축법 위반행위가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예방 사례집을 직접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서구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현수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사전 예방중심의 건축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등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경남도, 한국노총과 노동 현안 상생협력 맞손
경상남도는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생협력 방안 모색과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경남도는 13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 지역지부 의장, 산별 노동조합 지회장 등 22명과 노... -
강남구, 신한은행·노인여가복지시설과 손잡고 어르신 금융역량 강화 나선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3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강남영동본부,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르신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금융 소외를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 -
양산시 웅상지역 랜드마크‘주진불빛공원’조성 본격화, 기공식 성황리에 개최
양산시 웅상출장소에서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주진불빛공원 조성 예정지(주진동 121-1번지)에서‘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착공에 맞춰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조성 이후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
오세훈 시장, 13일 서울 소재 초등학교 찾아 ‘초등안심벨’ 시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급한 ‘내 아이를 지키는 초등안심벨’ 작동법을 직접 시연하고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안심 등하굣길 조성방안 등을 모색했다. ‘초등안심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 -
금산군,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박차
금산군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생산제품 구매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학교, 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금산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청했... -
박강수 마포구청장, 쌍룡산근린공원 실내놀이터 개관 앞두고 준공식 참석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쌍룡산근린공원(염리동 532-5)에서 열린 ‘쌍룡산근린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새로운 놀이공간의 조성을 축하했다. 쌍룡산근린공원 실내놀이터는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등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아이들이 사계절 내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