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운영부터 학교 현안까지…교육 정책 전반 점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권 보호 정책, 학교 시설 운영, 늘봄학교 운영 여건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 질의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교권 침해 접수 69건 등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76%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 정책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사가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 개선과 법률 지원·대응 인력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한 점에 대하여 예방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학교 체육관의 지역사회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창원지역의 경우 여러 사유로 23개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난방비 등 운영 부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건물 철거로 학생들이 이용하던 휴게공간이 사라지고 운동장 사용도 제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시설 철거 과정에서 협의와 재설치 등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 공간은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지만 스포츠클럽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은 쉴 공간조차 없는 상황으로 “휴게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시행과 관련해 신청 학생이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수요에 비해 공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이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지원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현장 봉사활동 및 청렴 소통 사업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의무구매 비율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경남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통영교육지원청 구청사 부지활용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교육감 공약으로 시작됐지만 투자심사 재검토와 계획 보완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청이 명확한 추진 방향과 일정, 실행 계획을 제시해 시민과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도내 대규모 주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지원청 전반에 걸쳐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교육행정이 급격한 인구 이동과 주거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학생 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