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군은 각 부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이나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면책보호관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전 자문을 제공하고, 면책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 공직자가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제도운영을 통해 실무자의 소극행정 우려를 줄이고, 과감한 정책 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 전략과 예산 조정에 이해도가 높은 미래기획실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군은 그동안 적극행정 실행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면책보호관 제도 역시 그 연장선에서,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재영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면책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기반한 과감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