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시작…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나선다

인제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이 가진 환경 보전과 식량 생산 등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되고,면적직불금은 농지유형 및 경지면적에 따라 1㏊당 136만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병행한다.

군은 농업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농업e지’, 스마트폰 간편 신청, ARS 등 다양한 비대면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안내 문자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또한 간편 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급 대상 농지와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고령 농업인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규 농업인이나 농지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 면적이나 주소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 전에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를 실제 현황에 맞게 수정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군은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친 뒤 11월까지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모든 적격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중한 농업 예산이 실경작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