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덕 동두천시장 “국가가 썼다면 이제는 책임져야 할 때”

2025년 7월 10일, 이날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미군 부대가 위치한 보산동 주민 대표 3인이 피켓 시위에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 “더 이상 침묵은 없다…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박형덕 시장은 캠프 케이시 앞 피켓 시위 현장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땅을 썼고 끝났으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동두천은 국가가 만든 ‘희생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당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 미반환 공여지로 고통받는 동두천… 반환 약속 미이행하는 정부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미반환 미군 공여지를 떠안고 있는 도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5,278억 원에 달하고, 2024년 기준 고용률은 57.6%, 실업률은 5.1%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통해 당초 2008년 반환을 확정했음에도,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기지의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 뒤 현재까지도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반환을 결정한 지 20년이 넘도록 동두천시에 희망고문만 반복하고 있다.
◇ 대통령의 약속,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지난 7월 1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지만 신뢰는 행동이 따를 때 지속된다”라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략적 가치가 낮은 공여지의 즉각 반환(캠프 모빌, 캠프 캐슬)
△ 미반환 장기 공여지에 대한 명시적 보상 계획 수립
△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공정한 보상과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박형덕 시장은 “피켓 시위는 시작일 뿐이며, 시와 시민이 하나 되어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보상과 약속의 이행, 그리고 지역발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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