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부담 완화 조치 시행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 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는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기업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시적 보류하고,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행정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지방세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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