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적재조사 고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남해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와 안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국가사업이다.

남해군이 도입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지적재조사 관련 서류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 네이버)를 통해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방식이다.

기존 우편 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송, 안내 누락, 확인 지연 등을 줄여 고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현재 6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26년 사업지구인 미조지구·노구지구·오곡지구의 현장민원실 운영 안내문을 시작으로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경계결정통지서, 조정금 관련 서류 등 지적재조사 주요 업무에 순차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모바일 고지 확인이 곤란한 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우편 송달 방식을 병행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지적재조사 관련 서류 안내의 신속성과 전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