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25년 기준 101개 기관, 429개 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옥천군, 민선8기 성과 이어갈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 총력
10일 황규철 옥천군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민선8기 3주년 성과를 바탕으로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사업이 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옥천군 민선8기 3주년 주요성과 ▲ 2년연속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 (공약 ... -
상주시 ‘이차전지클러스터 조성사업’중앙투자심사 통과
상주시는 공성면 용안리 및 무곡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이차전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총면적 1,923,065㎡(약58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 -
이재영 증평군수,“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1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6기 4년차 군정 운영방향과 핵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장기사업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 증평의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이... -
진도군, 민선 8기 3주년… 행정 혁신으로 최대 성과 올려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군정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후 5대 분야의 고강도 행정 혁신으로 행정 역량을 높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 창군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1,000억 원 이상 공모사업비 확보 진도군은 2023... -
[기획보도]부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 본격 가동…지역경제 활력 도모
부천시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12명 규모의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9일 중동 힐스테이트 2층에 TF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종합상... -
부산시, 직주락 자족형 생활 기반(인프라)을 품은 '동부산이파크(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2029년 준공
부산시는 '동부산이파크(2단계) 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오늘(9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요검증과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하며, 시는 이번에 추가 승인을 이뤄내 이를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