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대구지방국세청, 체납 기반 위기가구 발굴 맞손

대구광역시는 대구지방국세청과 협력해 지자체 행정력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금 체납 정보를 활용해 숨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나선다.

대구시는 3월 9일(월) 오후 3시,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세 체납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접근하기 어려워, 경제적 고립에 처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기관 간 정보의 칸막이를 허물고 체납 데이터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가구 선제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 징후 확인 및 현장 점검·상담 연계 ▲지원 필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통합사례관리 등 공공서비스 연계 ▲민간 후원·자원 연계 확대 ▲협력과제 성과 점검 및 개선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의 ‘발굴–확인–지원’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적기에 투입하는 핫라인을 가동한다.

아울러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점검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지체 없이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