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대상 협박 및 폭언 행위 강력 규탄

거창군은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 및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군은 이번 사태를 ‘마을 이장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 시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건이었다.

지난 1월 20일 중동마을 개발위원회는 신임 이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거창읍의 자체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는 마을 규약상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거창읍은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수차례 자문을 거쳐 임명 강행 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24일 추천서를 공식 반려했다.

▶야구방망이 소지한 채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살해 협박, 폭언 일삼아

이에 반발한 이장 후보와 주민 등 20여 명은 지난 3월 6일 15시경,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항의 방문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읍장실에 난입해 “오늘 살인하러 왔다”고 위협을 가했으며, 회의장에 모여서도 “오늘 살인하러 왔다”, “목숨이 두 개냐?”, “임명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공무원을 위협하고 살해 협박하며 이장임명을 강요했다.

이러한 행태는 다른 용무로 방문한 민원인들이 있는 상황에도 이루어졌으며, 고성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 “폭력은 민원인의 권리 아닌 명백한 범죄”

거창군은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 처분에 대한 이견은 소통과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이기에 앞서 우리 군의 소중한 군민이자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분명히 했다.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에서는 결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행정적 가용 수단 총동원

이 건에 대하여 군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800여 거창군 공직자, 공무원 노조에서도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폭언과 협박은 결코 민원인의 권리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일 뿐”이라며 “공무원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일이 곧 거창군의 행정을 바로 세우는 길인 만큼, 앞으로 공직자 협박, 모욕 등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