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달성군 기피시설 부담 지역...희생 아닌 상생 구조 필요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내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손한국 의원은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 일원은 낙동강 취수원 인접 지역으로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 왔고, 2023년 대표적 기피시설인 대구교도소도 하빈면으로 이전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31년 달성군으로 이전 계획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달성군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환경 영향,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 등 여러 생활 불편을 감내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보상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대구시의 제도적 보상과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달성군 주민 우선채용 제도화, ▲교정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 마련,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확대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손한국 의원은 “공동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달성군이 일방적인 희생의 지역이 아니라 상생의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