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ㆍ학업ㆍ진로ㆍ취업ㆍ주거지원 등의 자립 지원, 법률ㆍ의료지원,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과 도민 신고 활성화, 성착취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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