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고율 관세 부과 비상 상황 관련 협력방안 거론될 듯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경제전권대사’는 조기대선 후 새정부출범시까지의 전환기에서 트럼프 행정부 또는 국제경제 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서 처음 제안했으며 다보스 포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누차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수출방파제’는 김 지사가 제안한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캐나다 대사와의 만남은 김 지사가 보여 온 글로벌 경제 행보의 일환”이라며 “경기도와 캐나다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신(新)경제질서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상황에도 변치 않는 경제․산업의 상생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대응‧AI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 등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전 세계 정치지도자와 주요 외국인투자자 2,500여명 긴급서신을 보낸 데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등과 만나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세계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포럼에 한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세계 경제지도자, 기업 대표, 미디어들과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등 글로벌 경제행보를 했다.
경기도와 캐나다는 ’22년 9월 모휘니 대사의 대사대리 시절 경기도 방문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왔다. ’23년 5월에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 및 모휘니 대사가 김동연 지사와 함께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와 자매지역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3년 5월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김 지사가 BC주를 방문해 자넷 오스틴 주총독과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교류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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