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세제 감면 신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최고 300만원 면제 확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25% 감면

밀양시는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혜택을 홍보하고,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그리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이며,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의 지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저출생 극복ㆍ민생 안정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

△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전액 면제한다.

△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고 300만원 면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특히 소형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소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 보상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했고, 보훈 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50%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전년과 같은 5%로 유지한다.

△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25% 감면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25% 감면해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지방세입 법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도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2025년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납세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 정보를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 체감형 납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