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정과제 성공 견인할 2027년 국비 확보 ‘사활’

제주 타운홀미팅 후속조치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제주도는 관련 사업을 실질적인 국비 확보로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 아래 2조 4,686억 원 규모의 신청 계획을 확정했다. 전년 대비 10% 늘어난 수치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이달 말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앞두고 40개(신규 33건, 계속 7) 주요 현안 사업의 실·국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증액된 2조 4,576억 원으로 설정했다. 실국별 사업 발굴 결과 실제 신청 예정 금액은 2조 4,686억 원으로 목표액을 110억 원 초과한 규모다.

신규 사업으로는 ▲글로벌 제주 워케이션 허브센터 구축(52억) ▲서귀포시 안전사업지구 확대 조성(11억) ▲4극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사업(302억)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독립형 수소저장탱크 구축(27.5억) ▲기후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기후보험 지원 ▲과수재배시설 에너지절감 히트펌프 지원 시범사업(24억) ▲에너지 자립화 육상양식장 모델 구축(18.6억) 등이 포함됐다.

계속 사업으로는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 전문센터 증축(50억) △전기자동차 민간보급(712억)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286억)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19억) △제주아트플랫폼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30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른 제주권 초광역 사업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제주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로 에너지·관광·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기획 중인 사업도 논의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2035년 전 차종 전기차 전환은 너무 늦다. 더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조기 전환 방침에 부응해 관련 국비 예산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국비 예산은 344억 원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정과제와 타운홀 미팅 등 국가 정책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정부의 틀에 맞춰 제주의 고유성을 잘 살린 전략적인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등 자체 사전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행하고,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도정 핵심 정책이 누락 없이 반영돼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마무리하고,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 심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에 대비해 4월 막바지까지 신규 사업 발굴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