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4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전 구간 전면 개방

하남시는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 구간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해당 구간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시작된 감일지구 조성사업은 이번 4단계 준공 및 인수를 끝으로 약 15년 만에 전 구간이 하남시로 이관되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방되는 4단계 구간에는 능안천과 서부천 수변공원, 저류지 1~4호, 통신 및 환경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남시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시행자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총 286건의 지적사항 중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포함한 265건에 대해 보완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 중이며,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개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개방 첫날인 10일 오후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감일총연합회 및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시민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감이동 소방서 앞 능안천 시점부에서 출발해 하류부까지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향후 하남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능안천 목교와 저류지 내 화장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물은 LH가 비용을 부담하고 하남시가 설계 및 조성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세부 사항은 별도 협약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저류지 내에 조성된 족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뒤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일지구 전 구간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도시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2024.5.20.)에 따라 합동점검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가능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공시설의 조속한 인수 및 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적사항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이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공공시설 인계·인수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이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수 이후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 시기 및 책임 주체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