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 ‘35만 명’ 돌파... 구민 84% 압도적 지지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미추홀구 유치’를 향한 42만 구민의 압도적인 의지를 확인하며 유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개한 ‘해사법원 유치 집중 서명운동’ 결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84%에 달하는 35만 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사 전문 사법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구는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인천 사법 행정의 중심지인 미추홀구의 유치 당위성을 널리 알렸다. 관내 행정복지센터, 관계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35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구는 오는 4월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미추홀구 설립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요구 조건인 ‘독립 청사 확보’를 즉각 충족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구는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토지 매입 절차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지 활용은 법원행정처가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 개원 일정을 차질 없이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타 후보지들이 겪을 수 있는 부지 확보 및 행정 절차 지연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기존 사법 인프라와의 연계성도 독보적이다.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위치한 법조 타운을 형성하고 있어 전문 법률 인력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도 뚜렷하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가 관통하며,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 철도망을 통해 수도권 전역과 긴밀히 연결된다. 특히 해사 사건의 핵심 거점인 인천항과 인접하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탁월해, 국내외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영훈 구청장은 “단기간에 35만 명이라는 놀라운 참여를 보여주신 것은 해사법원 유치를 향한 구민들의 절실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해사법원 설립은 국가적 해사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과제인 만큼,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