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 예방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며, “꼭 필요한 주민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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