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지방채 발행 시 신중한 검토 주문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4개 소관 부서(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학생과 같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고립·은둔 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권장돼야 한다”면서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학생에 대한 규모 파악 등 세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청년 기금과 관련해 “청년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 기금 설치 및 운용 절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세 자녀 가정 지원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좋은 사업일수록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박지헌 의원(청주4)은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 시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