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김병주 국회의원에 조선업 병역특례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거제시는 지난 3일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 구조적 인력난 해소, △지역 청년인재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제도 개선, △미 해군 MRO(유지·보수·운영) 산업 및 방위산업 육성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 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군사 안보 분야 전문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조선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또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거제시 측은 조선업 수주 회복과 방산·MRO 분야 확대에 따라 현장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지방 이탈과 병역 부담 등으로 지역 청년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수도권 기간산업 전반의 인력 수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조선업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방산·MRO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거제시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거제가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 해군 MRO 산업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조선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조선업 경쟁력은 단순히 산업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국회, 정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수도권 국가 기간산업 인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청년 기술인재의 경력단절 완화및 미 해군 MRO 및 방산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