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확정·고시 임박… 파주시 건의 4개 노선 반영 촉각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과 관련한 전국의 각 지방정부가 건의한 사업 규모만 이미 6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3월 말까지 지역별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수요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고시가 이르면 오는 7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반드시’를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통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은 더욱 크다. 파주시의 경우 벌써 수년째 시민이 주도하는 철도 유치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꾸려진 ‘국가철도망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지티엑스-에이치(GTX-H) 노선, 케이티엑스(KTX) 파주 연장, 통일로선 등 4개 핵심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추진단이 직접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불과 8개월 만에 10만 명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공식 건의서와 함께 서명부를 전달했고, 그 밖에도 범시민 결의대회와 국민청원, 대중공연 무대처럼 풀어낸 ‘철도 콘서트’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주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들은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4개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치밀한 논리를 펼쳐왔다. 철도 분야 전문가들은 ▲정책 부합성 ▲미래 국가전략과의 연계성 ▲주민 염원 및 수요의 명확성 ▲사업의 준비도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는데, 파주가 제시하고 있는 철도사업은 모든 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시민추진단의 주장이다.

‣ 정책 부합성 — 균형 발전과 부동산 안정화, 접경지 보상의 해법
파주 철도망 확충은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면서도 주거 기능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를 넘어, 공간 구조 재편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파주가 7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대표적 접경지역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비용 대비 편익(B/C)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 수치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특별한 희생’과 ‘국가 안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철도 기반 시설 확충이 곧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도 명분이 확실하다.

‣ 미래 국가전략과의 연계성 — 평화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
파주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개성, 평양이 육로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남북 교류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큰 역할이 기대되는 도시이며,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와 중국을 잇고, 저 멀리 유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철도‧물류의 중심지로도 손색없는 입지를 자랑한다. ‘파주 철도망’확충은 단순히 지역의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도래할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하고 대륙 철도망 실현을 앞당기는 전략적 투자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이다.

‣ 주민 염원 및 수요의 명확성 — 급증하는 인구와 폭발적 성장 잠재력
파주시는 인구 약 55만 명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거·생활권이 확장되면서 기존 철도 기반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돔구장, 금릉도시개발사업,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파주의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의 준비도 — 20년 숙원을 넘어 실현 단계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비롯한 파주 철도사업은 20년 이상 논의되어 온 숙원사업이다. 그만큼 노선 구상과 지역 간 협의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경기도와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차량기지 확보 문제 또한 문산 차량기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을 갖추고 있다.

파주시와 ‘국가철도망 시민추진단’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목록의 일부가 아니라 향후 10년, 더 나아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와 성장 축을 설계하는 국가전략의 청사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파주 철도망 확충이 한반도 미래 교통망 구축,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수도권 북서부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단순한 노선 추가를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과 지역의 절박한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결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