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피해 주택 신축 때 설계비・감리비 50% 감면 업무협약 체결

강진군은 지난 1일 이경일 전남건축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건축 설계 및 감리비 감면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신속 지원 ▲전문 건축사 참여 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세부 이행계획으로, 전남건축사회는 소속 건축사가 재난피해 주택의 신축에 따른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경우 해당 용역 비용의 최대 50%를 감면해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관할 지역 내 재난 지원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관련 명부를 강진군에 제공하여 피해 대상자와의 즉각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발맞춰 강진군은 피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건축법상 인허가 접수 때 해당 민원 서류를 최우선으로 검토 및 처리하는 등 관계 기관 간 행정 협조를 강화해 인▲허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이경일 전남건축사회장은 “건축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주민을 위한 공익적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우리 회의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피해 주택의 신축 인▲허가 및 복구 과정이 신속하고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재난 피해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을 위해 건축인허가 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주거 안정을 돕는 신속하고 따뜻한 민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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