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체계적 재산관리 강화 위해 공유재산 전수조사 3차 사업 실시

정선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전수조사 3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관리대장 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무단 점‧사용 재산을 발굴·조치함으로써 공공재산의 공공성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누락재산 발굴, 유휴재산 목록 정비, 대장 속성 오류 정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군은 2024년 1차 사업을 통해 토지 15,105필지, 건물 972동을 대상으로 최신 항공영상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용현황 조사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유재산 관리체계 정비의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

2025년 추진한 2차 사업에서는 정선읍 일부, 남면 전체, 신동읍 일부 지역의 토지 4,899필지와 건물 294동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대장과 대부·사용허가 내역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공적장부와 비교·검토를 실시했다.

특히 1차 사업 이후 무단 점·사용, 용도폐지 및 용도 변경 등 448건을 분석해 항공영상과 소유권 변동 연혁을 비교·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 성과를 거뒀다.

올해 추진하는 3차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신동읍 잔여 지역과 고한·사북읍, 화암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 4,686필지(행정재산 4,122필지, 일반재산 564필지)와 건물 336동이며, 총 사업비 1억 여원을 투입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유재산 이용현황 전수 확인, 무단 점‧사용 의심 재산 추출, 공유재산대장 속성 오류 정비, 유휴재산 목록 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현장 확인과 공적자료 대조를 병행해 관리 정확도를 높이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재산관리 부서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 검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서별 실태조사와 연계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유휴재산 활용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조형식 회계과장은 “3차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를 보다 정확히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강화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공유재산이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