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일하다 죽지 않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 채택

광주 남구의회는 30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임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현장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 등을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산업현장 안전관리 책임과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 안전 점검과 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한 책임 부과와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재정‧기술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안전 장비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맞춤형 안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과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단기 근로자를 위한 특화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들은 ▲중대 재난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 통합 안전 점검 체계 상시 가동 ▲산업재해 예방 법령 실효성 점검 및 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노동자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마련 등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