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558건에 달하고, 그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으로 확인됐다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5.07)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 가운데 453건(81.8%)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중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그룹이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3건, 중국 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상당수는 특허권만을 보유해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지난 6년간 NPE로부터 피소된 사건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2024년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집계돼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LG는 전체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소송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6년간 소부장 분야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이 가운데 153건(48%)은 NPE 소송이었다. 삼성 193건, LG 46건, 현대차 10건 등 주요 기업 역시 소부장 관련 소송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허침해 소송은 실제 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 판결까지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소 취하는 평균 7.5개월에 불과해 소송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 소부장 분야에서 NPE가 제기한 사건 132건 중 74건이 소 취하로 종결됐고,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가 제기한 사건도 140건 중 91건이 소 취하, 13건만 본안 판결로 이어졌다.

이재관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