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동상황에 따른 비상경제 총력 대응

군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수출 물류 차질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운영해 비상경제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대응을 총괄하고, 신재생에너지과는 주유소 유통·품질 점검, 농촌지원과는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기업지원과와 세무과는 중동 수출기업 지원을, 먹거리정책과는 농식품 수출 대응을 맡는 등 부서별 역할을 분담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물가 안정 대책 추진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3%로 3%p 상향한다.

아울러 5~6월에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추가 5%(월 2만 원 한도)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를 기존 60개소에서 65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 석유시장 관리 강화 및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주유소 9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급가 인하분의 신속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직원 차량에 요일별 운행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 수출기업 전수조사 및 애로 해소 지원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025년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183개 기업(이 중 중동 수출기업 6개사)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바이어 대금 미지급, 환율 변동 등 수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2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보전을 통해 최대 5%의 이자 지원으로 약 1.7% 수준의 금리 이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고자 사업장별 임대료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임대료 지원사업과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의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해주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또한 공설시장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 환급 정책을 시행한다. 연 매출 3억 원 미만이면서 체납이 없는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의 80%를 환급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고 영업 지속 여건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신속 집행 통한 지역경제 회복 추진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투자 분야 중심으로 주요 사업 집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선금 및 기성금 등 단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집행 독려를 병행해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서에 선결제 적극 활용을 독려하여 공사·용역·물품 구매 사업 전반에 걸쳐 선결제 가능 항목을 발굴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과 상품권 할인 확대,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