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동사태 대응 비상경제대책 발표…재난 선포 건의·상품권 확대

성남시는 31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대외 불안에 대응해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하고,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기업 대상 금융지원 강화 등 비상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모란관에서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 재난 선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어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만큼 중앙정부의 판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30일에는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한 비상경제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해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지역 물가 상황,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5억원을 추가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유지하고, 83개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매장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을 기존 2억8천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확대해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2.0%p 이차보전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3000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화물자동차 약 6000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 관리에도 집중한다.

시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중동 수출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등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에너지 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종량제봉투 물량을 최소 6개월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183만 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필요 시 일반 봉투를 통한 배출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하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민생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