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산시, 사회복지사 처우부터 바꾼 '사람 중심 복지' 결실

복지 현장에서 시민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주력한 아산시의 정책 전환이 결실을 맺었다.

아산시는 30일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여하는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 3곳만 선정되는 이번 수상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 정비, 조직 개편, 예산 확충, 현장 중심 정책까지 이어진 구조적 혁신이 가져온 결과로 평가된다.

아산시는 먼저 2024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4기 처우개선 종합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명절휴가비 지급이 어려웠던 사회복지시설 56개소, 종사자 360명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생활지원사 176명의 처우개선비도 인상됐다.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소진예방 프로그램도 확대했으며, 상해보험료 지원과 전문능력 강화 교육도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원장 280명 책임수당 지급, 요양보호사 2,540명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대상과 범위도 넓혔다.

‘실태조사-종합계획-개선사업’… 지속 가능 정책 위한 제도화

조직·예산까지 ‘복지 체질 개선’… 현장 중심 정책으로 확장

특히 아산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접근에 나섰다.

올해 2월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김은아 의원, 이춘호 의원 발의)해 보수 수준 개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했다. 또 조사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거까지 포함하면서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행정 구조도 함께 바뀌었다. 올해 1월 복지국을 신설하고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기존 경로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했다.

재정 투자도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은 2024년 6,376억 원에서 2026년 6,916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약 31%에서 35%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5개 복지분야 수상으로 이어지며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람 중심 복지’라는 정책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곧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