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사상자는 총 23명(사망자 15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철도 건널목 개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23년 4건, ‘24년 5건, ’25.7월 현재 4건으로 철도 건널목 사고는 점차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25년은 7월까지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철도 건널목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는 건널목 안전설비 개수 감소와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관련 예산 감소 등이 지적받고 있다.

우선, 건널목 안전설비는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 고장검지장치 등이 있는데 ’20년 6,216대 였던 건널목 안전설비는 ‘25.7월 5,121대로 17% 이상 감소했다. 전체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 따라 안전설비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이지만 철도 건널목 사고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건널목에 추가적인 안전설비 설치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위탁 예산(국가철도공단 협약)으로 ’20년 약 199억원을 투입했지만, ‘24년 약 188억원으로 감액됐고, 열차접근 시 건널목과 인접한 도로 교통신호기의 건널목 방향 신호를 정지신호로 표시하는 ’건널목 안전설비와 도로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도 ’20년 20개소 설치 이후, 현재까지 단 3개소만 더 설치하는데 그쳤다(‘22년 2개소, ’24년 1개소).

안태준 의원은 “청도 열차사고 이후 국민들의 철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졌다. 최근 증가 추세인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과 건널목 안전 관리를 위해 추가 안전설비 설치, 관련 예산 확보 등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