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개발원‧기획조정실 추경안 등 심사… 인사‧인력수요 사전 예측 중요성 강조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라이즈(RISE) 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라이즈 센터 및 사업 관련 사전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출연금 승인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도의회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라이즈(RISE) 사업이 517억 원 증액 편성됐지만,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사업 내용과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육부 사업을 단순히 이양받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의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부족하다”며, “예산 심사를 위해 대학별 과제 정보를 상임위에 비공개로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실무수습직원 보수 항목이 추경에 반영된 데 대해 “예산 추계나 편성 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관련 “기존 명칭이 길어 혼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간소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간판·현판·사원증 교체 비용 2천만 원이 적절한지, 홍보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 출연 비율이 해마다 급변하는 것은 예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충남의 미래 연구보다 개인 평가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신뢰를 저해한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여비 등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충남도 또한 감독기관으로 관심과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증액 요청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17억 원을 감액해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다시 9억 5천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수탁 과제를 통한 추가 확보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인건비 문제와 수입 확보 방안은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연구원 예산이 작년과 금년 대비 크게 증액됐고, 인건비도 의원들의 지속적 요구가 반영돼 약 23억 원으로 늘었다”며 “경영 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인 11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절감 여지가 있으므로 연구원과 협의해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연구원의 예산 편성과 인건비 증액이 정책 목표와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관리비 절감과 출연금 평가 등 실질적 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라이즈 사업 출연계획안 심의 시, 대학별 계약학과와 지역 단위별 세부 산출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확보해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금 승인과 집행 내역은 도의회가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대학들의 자료 비공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자료 공개와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예산 심사에서도 책임 있는 심의가 어렵다”며, “도와 센터는 대학과 협조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 대림동 반중(反中) 집회 관련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 ▶ ▴특히, 해당 ... -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 숲 제설제 피해 실태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 숲 제설제 피해 실태 및 예방을 위한 맑은하늘 푸른제천 시민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천시 대표 비영리 환경단체 맑은하늘 푸른제천 시민모임(이하 “맑푸시”) 이상학 대표 등 회원 9명을 비롯하여 시 관계 공무원과 산업건설위원들이 참석하여 제천시의 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체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9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주북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실시했다. 이 날 의정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 표결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
쿵쿵쿵 층간소음 … 복기왕 , 주택법 개정으로 해결나선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 -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현장 의견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 -
김민석 총리,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11시 5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동방 38해리(약 76km) 해상에서 어선(제 동해5호, 승선원 8명)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