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지원체계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가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수행을 지원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담관 제도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제도와 현실간 괴리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감사 후 검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해주는 제도다.

감사위원회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전 실무부서와 쟁점사항을 조율하고 신청서 작성을 돕는 ‘프리-컨설팅’자문을 제공하고, 컨설팅감사 결과 회신기간을 단축해 부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연계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안내,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유사한 업무 추진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자 한다”며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