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학폭심의..공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강조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오후, 기획회의에서 학교폭력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절차와 기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 공정·투명성은 학폭심의 기본 원칙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절차와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 면밀한 사안 분석...개선 방향 마련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학폭사안과 관련해 심의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의위원 위촉과 재심의 과정, 심의기준과 절차 전반을 함께 살피고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인 피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절차가 운영되야 한다며, 현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위기 대응...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끝으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라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석유·원자재 등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과 학교도 에너지 절약 등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