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밀 측량이 곧 도민 안전”…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 주력

경상남도는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고품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293개 업체다. 이 가운데 등록 소재지가 창원·김해인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그 외 지역은 경남도가 점검을 맡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기술인력, 장비,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 등이다.

특히 기술인력이나 장비 변경 시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 도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점검한다.

경남도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1차 서면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보완이 필요하거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방문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점검 중 경미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체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내와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측량업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측량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기초인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건전한 측량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