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위원장, “전남·광주 통합, 농어촌 소외 막을 ‘생존권 보장’ 우선돼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농어촌 소외 문제를 정조준하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특례조항 상당수를 거부하고, 특히 전남 농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전남도의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단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환기시키며, 거대 도시 중심의 행정 체제 아래서 농어촌이 고사하지 않기 위한 ‘3대 핵심 보호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3대 대책은 ▲통합특별시 전체 예산 중 도시 인프라 확충 등에 농어촌 예산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어업 예산 총량 보장제’ 마련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갖는 ‘농어업 전담 부지사 신설’, ▲현재 2조 1천억 원 규모인 농정 예산을 ‘4조 원 시대’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다.

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촘촘한 지원 조항이 담긴 반면, 전남의 뿌리인 농수산업은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며, “선출직 통합특별시장이 표심이 집중된 도시 현안에만 매몰될 경우 농어촌 소멸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육·의료·문화 시설의 광주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군 단위 소멸 지역의 정주 여건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최소 서비스 수준 보장제’를 정치적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위원장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통합의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보호장치를 세우는 것이 통합 성공의 전제”라며, “농어촌의 삶이 결코 통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