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고 경찰 대응 사례,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 법령 근거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등 논의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올해 초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결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경-학 교류협력의 하나이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 대응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현장감식 사례’를 주제 발표하고, 항공대는 ‘항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항공사고 조사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경찰청과 한국항공대는 이번 학술대회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재난안전법상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운영 및 기관 협력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협업할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고 관련 전문가 자문, 과학수사관 대상 정기적 전문 위탁교육 등 경-학 협업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청과 함께 항공사고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역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한국항공대는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항공안전 전문가 지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제도 개선 등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항공사고 현장감식과 희생자 신원확인 및 원인 규명의 주체로서 경-학 교류 협력을 통해 항공 관련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K-DVI)의 운영 근거 및 관계기관 협력 규정 신설 등 법령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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