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석 의원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교육행정 실행력에 방점

변재석 의원은 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뤘고,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집행과 성과 점검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기획부터 운영·집행까지 폭넓게 경험해 온 그는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변 의원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지적하며 ▲늘봄학교 운영 안정 ▲학부모 소통 구조 확립 ▲진로교육 체계화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후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주관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부모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동등한 주체”라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진정한 교육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여전히 형식적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적 참여권 보장과 학교별 표준 운영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침해와 학부모-교사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의 본질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그리고 소통의 부재”라며, 학부모 참여 확대와 함께 교권 보호, 학교 자율성 보장, 갈등 조정 기구의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러한 정책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소속 학부모들과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진로교육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지역-기업 연계, 현장 인력 확보, 안전기준 마련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진로교육 체계화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 안정,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 정비,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중단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 대림동 반중(反中) 집회 관련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 ▶ ▴특히, 해당 ... -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 숲 제설제 피해 실태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 숲 제설제 피해 실태 및 예방을 위한 맑은하늘 푸른제천 시민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천시 대표 비영리 환경단체 맑은하늘 푸른제천 시민모임(이하 “맑푸시”) 이상학 대표 등 회원 9명을 비롯하여 시 관계 공무원과 산업건설위원들이 참석하여 제천시의 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체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9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주북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실시했다. 이 날 의정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 표결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
쿵쿵쿵 층간소음 … 복기왕 , 주택법 개정으로 해결나선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 -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현장 의견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 -
김민석 총리,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11시 5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동방 38해리(약 76km) 해상에서 어선(제 동해5호, 승선원 8명)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