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 ‘생존’을 넘어 ‘성장의 길’로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총 374,802명으로 도내 총종사자 중 62.6%, 사업체수는 총 273,327로 도내 총사업체수 중 96.3%를 차지하고 있어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경제적‧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그간 전북 소상공인 정책은 이 ‘성장’보다 ‘경영안정’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마주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 육성(B-LICON: Busa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전략 수립',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부산 LICON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전북 도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동력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역동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장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단순히 법정 정의에 따른 기준이나 생애주기로 구분하기보다 산업단계,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맞춤형 육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소상공인 성장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성장 기반 구축형 모델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성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성장패키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셋째, 지역경제 주체로서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투입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전북 소상공인 성장촉진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넷째,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지역의 핵심 고용 창구로서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정부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밀착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의 관점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