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 “방치된 빈집, 완주군 맞춤형 재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은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과 구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완주군만의 맞춤형 빈집 재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삼례읍 등 지역 골목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마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이후 관련 데이터 정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이 현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 전체 빈집이 491호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는 군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통계”라며 “이처럼 신뢰도 낮은 자료로 인해 올해 1월 뒤늦게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주민 참여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관리 대상 빈집 중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집이 295호에 달하고, 활용에 동의한 소유주는 군 전체에서 단 5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빈집 문제에 대한 행정의 대응과 홍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의 특성을 반영한 세 가지 중장기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체계적인 빈집 통합 관리와 적극적인 인센티브 홍보를 주문했다.

정부의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빈집 철거 후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확대된 만큼 이를 소유주에게 적극 안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구도심 빈집과 청년 정책을 결합한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삼례 지역 등의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이나 청년예술촌으로 리모델링하고, 조례에 근거한 이사비 지원 등을 연계해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청년 유입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연계한 수익 모델 창출과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순덕 의원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골칫거리이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인구 유입을 이끌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완주군이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빈집이 희망이 되는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