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형 자치분권, 기본사회, 탄소중립 등 시정 핵심정책, 국정과제와 일치… 유기적 연계로 내실 있는 추진 기대

광명시는 지난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과 연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과제 연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는 그간 광명시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탄소중립, 기본사회 등 지속가능 정책과 전체적인 맥을 같이한다”며 “시정이 국정과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가 광명시에서 실현되며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는 실무추진단에 국정과제와 발맞춘 정책을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해 10개 분과를 운영한다.
기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성했던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의 ▲민생경제 ▲시민안전 ▲탄소중립 ▲기본사회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균형발전 ▲지역공약 등 8개 분과에 ▲K-콘텐츠·아레나 유치 ▲미래산업 유치 등 2개 분과를 신설했다.
각 분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시정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재원과 공모사업을 연계해 시 발전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설된 K-콘텐츠·아레나 유치 분과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규모 공연·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해 한류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산업 유치 분과는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혁신, 친환경 제조, 재생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분과는 ‘500인 시민원탁토론회’를 활용해 교통·주거·돌봄·의료 등 생애주기별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발굴 과제를 국정과제 세부목표와 연계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체계적인 기본사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자치분권 분과는 시민이 행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실질화, 원탁회의·시민공론장 활성화, 행정 최일선인 동장공모제를 도입해 시민 주권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분과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 로드맵 수립 등 상생경제 모델을 구체화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국비 사업 연계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과는 ‘1.5℃ 기후의병’ 확대, 탄소중립 포인트 활성화, 햇빛발전소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 사업, 100%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기후회의’를 정례화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민안전 분과는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망 확충에 집중한다.
또한 균형발전 분과는 원도심·신도시 균형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담당하고, 지역공약 분과는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분야별 외부 자문단을 실무추진단에 참여시켜 실행 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은 오는 9월까지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분석과 연계 가능 분야를 선정하고, 단기·중장기 우선 추진 과제를 확정한다. 이후 이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정부 예산과 공모사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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