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론화 결론…시민 66.7% ‘원안 유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이 3개월 간의 시민 숙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최종정책권고안’을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의견그룹 간담회와 의제숙의 워크숍을 통해 3가지 대안을 도출한 뒤 성별·연령·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2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답사, 쟁점 토의, 대안 발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선택했다.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환경과 도민이 공존하는 원안 유지’가 6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솔숲 보존을 위한 노선변경 및 차로축소(2차로)’가 22.5%, ‘차로 없이 도시가치를 높이는 녹지 공원화’가 10.8%로 뒤를 이었다.

최종정책권고안에는 ▲공론화 진행 과정 ▲숙의 전후 의견 변화 ▲6대 핵심 권고를 포함한 이행 전제조건 ▲향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담겼다.

6대 핵심 권고사항은 △갈등 종식을 위한 로드맵 공표 및 신속 추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지하주차장 및 안전한 지하 보행로 조성 △솔숲 소나무·맹꽁이 등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및 가로공원·녹지공간 확보 △학교 앞 등하굣길 안전 확보 △환경영향평가 정밀 현황조사 결과 공유 △이행점검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한 도민 공개 보고다.

최종정책권고안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추진단으로부터 최종정책권고안을 전달받고 “시민들이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성공 사례”라며 “최종정책권고안에 담긴 시민들의 뜻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승한 추진단장은 “지난 3개월간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의 접점을 찾는 숙의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권고안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자연환경 보존, 도심 교통난 해소라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담긴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이 직접 대안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숙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숙의 전후 의견 변화를 공개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