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올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80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53명과 법인 27개소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3억 원이다.

대상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1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 관보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최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한 번 공개된 명단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 상시 공개된다.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반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재산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한 징수와 포용적 지원을 병행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