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비 43억 확보…92개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사업 본격화

경상남도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계와 지목 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비 43억 원을 확보하고, 9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지구 내 1만 9,56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4일에는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87개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지구 지정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군에서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안내하며 주민 동의를 확보해 왔다.

고성군 대가면 금산2지구 정광수 이장은 “우리 마을은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달라 불편이 컸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이 줄고 재산권 행사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본부와 민간 측량업체에 현장 측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형상 정형화,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금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청산제 도입, 납부 방식 다원화, 납부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