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복구비 추가지원·세제 감면 등 실질적 지원 본격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합동조사단 긴급지원반’을 운영하고,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해 정확한 피해 산정과 정부 설득에 주력해왔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광주 방문 때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필요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주지역의 피해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상습 침수지역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과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침수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해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7월 17일 하루에만 426.4㎜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 2명 ▲이재민 287세대 417명 ▲공공 및 민간 시설 피해 3838건(공공 471, 민간 3367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응급 복구율은 9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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