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등을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실제 업무 처리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내 공동주택 현황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신고 절차 등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초 정보도 함께 수록해 사례집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단순히 감사지적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보고 웃으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AI 행정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임대주택을 포함한 총 171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되며, 향후 공동주택 관계자 집합교육 참석자 전원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PDF 파일) 형태로도 제작되어 동대문구 누리집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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