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군은 이번 기간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자 거주지 및 생활 실태 등 현장 중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수 가능성을 분석해 분납 유도, 압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특별반을 편성해 주 3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업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 운행 동선을 추적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일제정리기간 홍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문을 병행 발송해 납부 독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질적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방식을 적용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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