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별관 부서재배치 예산 '전액 삭감'…연간 임차료 13억원 지속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사업 예산 40억 원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외부 임차청사 운영에 따른 연간 약 13억 원 규모의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이 당분간 지속되는 등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시는 본청 공간 부족 문제로 민간 건물 8개소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관련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 소유의 백석업무빌딩을 별관으로 활용해 외부 임차 부서를 집적화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는 부서 재배치 사업 예산을 지난해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편성했으나, 매번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시 자산이 있음에도 외부 임차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1실 5국 25개 과, 500여 명 규모의 부서를 백석별관으로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분산된 청사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시민들이 인허가나 복지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건물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반복적인 임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유휴 자산 활용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자산 활용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투자심사 등 일부 절차적 쟁점에 대해 관계 법령 검토와 중앙 행정기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이미 확인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