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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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대한뉴스(KOREANEWS)]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매주 1개 이상 강구, 속도감 있게 시행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합니다.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 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합니다.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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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교육부, 현장 적합성 높은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한다
    [대한뉴스(KOREANEWS)] 교육부는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와 연계·구축된다. 그간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 등이 부재하여,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누리 소통망(SNS) 등을 통해 교원 개인에게 접수되는 민원과 예정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은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어 왔으며,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에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민원 처리에 개입하여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5월까지 구축될 예정으로, 5~6월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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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2025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 참석
    [대한뉴스(KORE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3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세계적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 소프트웨어인이 이끌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을 비롯하여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및 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역량을 내재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보 및 투자를 촉진하여 소프트웨어인들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 미래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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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산업부, 텅스텐 등 중국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대한뉴스(KORE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에 있어 수급 차질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는 한편,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 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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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외교부,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Korea-Pacific Islands Inter- Sessional Meeting)가 2월 5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오진희 심의관 주재로 18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및 사무국 고위급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지난 2023년 개최된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2008년 한-PIF 협력기금 설립, 2011년 외교장관회의 출범, 최초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계기를 통해 한-태도국 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협력 재원 확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정상회의 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수요 맞춤형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대태도국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금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통가(PIF 의장국) Olita Tupou 전략적 파트너십 및 국제국장은 한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회의가 한-태도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하여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연계성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의 대태도국 기여 현황을 소개했다. 태도국 대표들은 우리 정부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태도국 우선순위 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규 한-PIF 협력기금 사업 운영 및 차기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 향후 한-태도국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다양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태도국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태도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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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통
    2025-02-05
  • 해양수산부,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대한뉴스(KOREANEWS)]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5일)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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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농촌진흥청, ‘양파 아주심기 기계화율 제고’ 속도 낼 것
    [대한뉴스(KOREANEWS)]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2월 5일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셀 트레이 노지 육묘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양파 아주심기(정식) 기계화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돈 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자체, 농업인 단체, 농기계업체 관계자들과 기계 정식용 셀 트레이 모종(묘)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양파 셀 트레이 노지 육묘의 국외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력이 많이 드는 파종, 아주심기, 수확 작업 등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주심기 기계화율이 낮은 양파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빠르게 보급해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셀 트레이 노지 육묘는 셀 트레이에 양파 종자를 뿌린 후 발아시켜 노지에서 60~70일 정도 키우는 방식이다. 시설 육묘보다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양파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22.7%로 낮아 정책목표(77.5%, 2026년)를 달성하려면, 아주심기 기계화율을 시급히 향상해야 한다. 올해 국립농업과학원은 양파‧배추 아주심기용 기계를 우선 개발하고, 앞으로 주요 8개 작물의 생산 전 과정 기계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현장 토론회 참석에 앞서 전남 나주의 고추 시설 농가를 찾아 대설·한파 대비 시설 온실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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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해양경찰청, 가상공간 수사 전문가그룹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KOREANEWS)] 해양경찰청은 5일 가상공간(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 전문가그룹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양 가상공간(사이버)수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박 및 운항체계는 개별 자동화를 넘어 선박 내 장비 간 또는 선박-육상 간 연결망에 의한 전자 전환이 가속화되는 해사 환경 변화에 따라 가상공간(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하는 한편,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손실 및 안보 우려에 대하여 가상공간(사이버)수사 분야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해운·항만의 가상공간(사이버) 위협 공격 사례와 동향을 공유하고, 해양 가상공간(사이버)수사 대응 방안 등 정보교류를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강구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선박·항만의 새로운 가상공간(사이버)공격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가상공간(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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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특허청, KOTRA와 손잡고 지재권 기반 수출 확대 앞장
    [대한뉴스(KOREANEWS)] 특허청은 수출지원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월 5일 14시 KOTRA 본사(서울시 서초구)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월 수출이 일시적인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양 기관이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사화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부터 현지 정착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해소를 위한 전략 제공 등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범부처 세계적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정부 부처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네트워크와 특허청 전문성을 결합한 종합적 수출 지원을 통해 기업 편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수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다시 유지되도록 특허청도 기업과 원팀이 되어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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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점검 대폭 확대
    [대한뉴스(KOREANEWS)]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물자의 품질점검이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3일 ‘2025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중점 품질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이다. 올해에는 소방, 보건위생, 도로안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 40개 품목을 2025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에서는 기업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 안전과 품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공장, 납품현장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을 최근 3년 평균 대비 25% 증가한 1,500여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공공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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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통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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