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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05 19:30
- 지원금 삭감·현금성 지원 배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촉구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6개 지역이 지정될 만큼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2024년부터 지역활성화펀드 조성을 이유로 광역기금의 40%를 삭감하면서, 전남은 매년 약 200억 원의 지원금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거·복지·교육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면서, 정작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출생 및 육아수당, 교통비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 체계를 폐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연간 지원 규모를 현행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