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의 부실한 집행과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가로쓰레기통을 7,500기까지 확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7억 2천만 원 대비 500% 증액한 38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설치 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설치된 가로쓰레기통은 5,793기로, 전년 대비 단 413기(107%)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통 증가에 따른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이다. 가로쓰레기통 설치가 집중된 종로구의 경우, 쓰레기통은 36기가 증가한 반면 환경공무관은 오히려 11명이 감소했다. 중구 역시 쓰레기통 50기 증가에 비해 환경공무관은 2명 증가에 그쳐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결기동대'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청결기동대를 운영하는 곳은 16개 구에 불과하며, 일부 자치구는 단 1명의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쓰레기 감축이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일회용컵 무단투기 같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